의개특위, 의료사고 특례법 주목…의사 면책엔 난항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5일 제1차 회의로 문을 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다루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형사처벌 면책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의개특위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개특위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3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할지, 협의체로 운영할지 논의는 있었으나 중상해, 사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범위 등은 아
김원정 기자24.04.26 06:03
임현택 당선인, 의료법 위반 혐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의료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를 PA로 채용하고,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의료원이 수년째 소속 의사 상당수가 모르게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
조후현 기자24.04.25 16:21
중수본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5월 1일 사직 발표에 유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에서 주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줄 것과 오늘부터 본격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본부
이정수 기자24.04.25 11:42
'기대 접거나, 한계 달했거나'…25일 의대 교수 사직 의미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장에 남은 교수들은 정부 말처럼 한꺼번에 사직서가 쏟아지고 병원이 마비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보단 '교수 사직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메디파나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현장에서 일시에 쏟아질 사직서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일부 우려처럼 대규모 의대 교수 이탈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교
조후현 기자24.04.25 06:09
지자체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
이정수 기자24.04.22 16:30
환자-노조, 의사·정부·국회에 쓴소리…정상화 나서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와 생계를 위협받는 보건의료노동자가 의사와 정부, 국회에 쓴소리를 날렸다. 의사도 정부도 강대강 대치에서 한발 물러나고,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본격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 앞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두 달을 넘긴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환자는 생명을, 노동자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수술환자와 중환자가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조후현 기자24.04.22 12:19
서울시약 "임현택 당선인, 안하무인적 발언 깊은 유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의 약사 직능을 폄훼하는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약은 성명서를 통해 "약료 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약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사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하며 "처방전 검토에서부터 처방약 조제 및 검수, 약물 중재, 복약상담과 환자교육,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보고와 같은 복잡다단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 장기품절 사태에서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약물중재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
조해진 기자24.04.17 17:36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사의 표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격 사임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후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3
이정수 기자24.04.11 13:54
총선 직후 정례브리핑 생략한 정부…"현장의견 경청하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대본-중수본이 총선 직후 열리는 정례 브리핑을 생략했다.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오전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부본부장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
이정수 기자24.04.11 11:59
의사 8명 국회 입성…22대 총선, 보건의료인 12명 금뱃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에 보건의료인 12명이 입성한다. 의사의 경우 역대 최다 수준인 8명이 국회에 발을 들였다.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보건의료인 12명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총선에는 보건의료인 31명이 도전장을 냈다. 의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5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2명, 간호사 6명 등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17명 가운데 6명만 국회 문턱을 넘었고, 비례대표 역시 14명 가운데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각 2명, 조국혁신당과
조후현 기자24.04.11 06:18
의정갈등 '예의주시' 세계의사회…임원 한자리 모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내 의정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세계의사회 임원진이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 참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국내외 보건의료 현안이 핵심 세션으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교착 상태에 놓인 의정갈등에 실마리가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율 세계의사회 의장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오는 16일 열리는 '2024 의협 글로벌 포럼(2024 KMA GLOBAL FORUM)'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
조후현 기자24.04.11 06:03
산부인과 대 끊기나…저연차 전공의 "사태 끝나도 안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산부인과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으로 인한 사태에 대가 끊길까 우려하고 있다. 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 전공의 조사 내용을 공유하며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학회 조사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공의 1년차 120여 명은 이번 사태가 끝나도 복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공의가 되기 위해 지원했지만, 이번 사태로 의지를 접은 것.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1년차는 사태가 끝나도 산부인과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게 거의 100%"라고
조후현 기자24.04.08 06:04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 8.9만→12만 상향 조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27차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 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등급 등 역
이정수 기자24.04.04 17:50
대통령-전공의 만남에 젊은 의사 우려도…"밀실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 만남에 대해 젊은 의사들 사이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만남은 박단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차원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며 선을 긋고, 신뢰할 만한 조치가 선행돼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젊은 의사 다수 여론이라는 점도 재확인하는 모습이다.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 대화에 대해 '밀실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의사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 12인 차원 독단적 결정이라는
조후현 기자24.04.04 14:36
尹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의료계 "말장난, 진정성 없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제안하는 대화는 진정성이 부족해 총선 전 사진 한 장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대통령 노력에도 의사는 불통'이라는 프레임만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한 의료계 반응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데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한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이
조후현 기자24.04.04 06:09
한국의약평론가회 "필수의료 확충부터 시행해야"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발 의료 현장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의료계와 정부 대화를 촉구했다. 의약평론가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개혁 목표는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란 숫자에 매몰될 게 아니라 필수의료 확충방안부터 수립한 뒤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시각이다. 의약평론가회는 정부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의료계 지도부엔 정부와 대화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의약평론가회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의약평론가 입장
조후현 기자24.04.03 18:02
복지부,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 허용키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이날부터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자체 건의에 따른다.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이 상황에서 최근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개시되자, 전라남도 등 일부 지
이정수 기자24.04.03 15:08
전공의 93%, 의대 증원 백지화가 수련 '선행 조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일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와 의대생 1581명을 대상으로 한 동향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대생과 전공의 신분을 인증 가능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전체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등 젊은 의사 3만1122명 가운데 1581명, 5.08%가 참여했다. 의대 예과 1학년부터 전공의 4년차까지 각 100여 명에서 250명 정도가 응답했다. 조사
조후현 기자24.04.02 14:30
尹 2000명 의대 증원 막판 여론전…"카르텔과 타협 않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굳히며 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의료계와 대화나 조정보단 대국민 설명과 호소를 통한 총선 전 막판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OECD 평균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낮은 등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 ▲고령화 등에 대비해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는 점 ▲의료계와 37차례에 걸쳐 논의했다는 점 ▲의대 수요조사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교육
조후현 기자24.04.01 12:27
정부, 진료협력병원 수 확대…5월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23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한 후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처우 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료협력병원, 150개소로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5개소를
이정수 기자24.03.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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